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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 시 도 공통현안 협의

교육현안 5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2013-03-22(금) 16:06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된 안건 중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방법 개선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 ▲교직원 복지 대여 이율 인하 ▲국가공무원인 교원임용 시험 출제의 국가기관 담당 등 5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그 밖에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은 금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18민주화 운동 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인성지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교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키로 했다.

그리고,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하여 교원연구비 지급 대책 요구가 있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키로 하였고,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대비하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선출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시·도교육감들은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첫 만남을 갖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 및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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