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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

2013-10-28(월) 09:31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24일(목),「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8.27) 이후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토론회 16회,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2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시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 또는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안에서 제시됐던 3가지 방안 중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으로 결정했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다만, 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ㆍ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해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

수능 시행일은 당초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파 등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11월 셋째주에 시행한다.

한국사 출제‧평가방식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해 등급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시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견수렴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한다. 아울러,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은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시안의 내용은 유지하되, 고교 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한다.

즉,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15년도에 결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대입전형 등에서 학생부가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되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을 신설한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에 학생의 꿈과 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내용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를 제한한다.

아울러, 학생부 허위기재‧부당정정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이 강화된다. 학생부 개선방안은 관련 훈령 개정 및 기재요령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협조와 고교 현장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아, 고교, 대학, 교육청 등 대입 관련 주체들과 정책간담회, 협의회 및 교원연수 등을 강화해 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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