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과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참 걱정스러운 정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2일 오전, 김교육감은 정부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며 교육 정책의 총제적 난맥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수능의 세계지리 출제 오류는 국가 주관 시험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의 관리 소홀과 사후 대응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또한 ”교직 특성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당장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정부가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과 미수용시 발행 정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검정교과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교과서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와 일방적 지식의 편식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공약 후퇴와 정책 혼란은 “예산과 돈 문제이기에 앞서 철학과 관점,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