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본격 활동에 즈음해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교육감선거는 로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글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 배열의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정당성과 객관성도 없을뿐더러 근거가 매우 박약한 허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후보자 이름 배열의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던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고,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한 영남, 호남, 충청권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은 3개 선거구 중 이름 배열 순서 두 번째 후보자가 당선된 곳이 전남 한 군데이고, 충청권에서도 3개 선거구 중 세 번째에 이름이 배열된 후보가 당선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김 교육감은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정당공천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규정과 선거결과가 이러한데도 교육감 선거를 로또 선거라고 매도하는 저의는 무엇일까?”라고 물은 뒤, “그것은 현행의 교육감 선거제도, 즉 정당공천 금지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로또 선거론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의식 수준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거칠게 표현해 ‘유권자 무능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고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고 꼬집으며,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객관성은 증명할 수 없고, 근거가 매우 박약한 허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