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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등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2014-03-05(수) 09:18
정부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심층평가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단계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22개 세부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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