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진표)는 지난 20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박진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진표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기업맞춤형 애로사항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 6개 발굴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경쟁제한적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개선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의 현실화 ▲건설기계 주차단속 대상완화 ▲유독물사업장(알선판매업) 폐업시 규제완화 등 중앙건의과제 36건과 ▲인천시 공예명장 신청기준 완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방안 마련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등 인천시 건의과제 4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의 제한 완화 ▲주민참여 영상물 제작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자체개선과제 2건 등 총 42건이 보고됐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안정 24건, 중소기업 3불(3不,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및 지원 5건, 맞춤형기업애로 5건, 소상공인육성 4건, 지역발전 및 행정제도개선 3건, 농수산업활성화 1건 등이 제시됐다.

박진표 부구청장은 “구민이 불편해 하고 번거로워 하는 것,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처리 등 모든 것이 규제이며, 과도한 기준적용과 관행적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집행상의 문제, 공무원들의 행태 등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