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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초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발표

2015-01-02(금) 22:13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맞춘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초 동북아 등 주변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동북아 주요도시 간 대기질 개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겨울철 특성상 난방사용 집중, 자동차 공회전 증가, 강수량 감소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위해 ▲시민정보 제공 ▲난방부문 ▲자동차 부문 ▲비산먼지 관리 4개 분야의 총 12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일 저녁 5시와 당일 아침 7시에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예상 오염농도를 알려주는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15.1.1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PM-10, PM-2.5) 주의보와 경보에 대한 국가기준이 제정되어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자체조례에 의해 시행되던 발령기준이 국가기준으로 전환된다.

다만 국가기준에는 없지만 시민건강과 밀접한 초미세먼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보 예비단계를 설정하여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5.1.1일부터는 남산 N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기준 항목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하여 초미세먼지 20% 감축의지를 상징적으로 시민에게 매일 제공한다.

'11년 5월부터 이제까지는 미세먼지(PM-10) 45㎍/㎥ 이하인 날 남산 N서울타워에 상징조명색인 파란색으로 표출해 왔으나 '18년까지 초미세먼지 달성목표인 2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날에는 서울 하늘색인 파란색으로 표출하게 된다.

겨울철 집중되는 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일반건물(기업)중 난방사용량 등록자 7,199개소 중 45개의 난방에너지(도시가스)절감 우수단체를 선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는 대형건물 15개소에 총 3천 7백만원이 지급되며 소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절감률 및 절감량을 고려하여 선정, 감사장을 수여한다. 가정·상업용 난방부문은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의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농도가 3.6배에 달하는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은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도 91% 이상으로 난방비 절감효과도 있다.

시는 '15년부터 대기오염과 난방비를 동시에 줄이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으로 1,5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일반보일러와의 가격차액 약 20만원 중 16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 린나이코리아 등 친환경보일러 제작사 4개사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2개소), 경로당(8개소), 저소득층 가구(1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무상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을 통한 설치효과 실증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대기오염과 난방비를 동시에 줄이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하면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 직원 개인전열기 사용제한,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사용(23시 이후) 제한 등 공공건물부터 솔선수범하는 선도적 에너지 절감 추진 실천에 나선다.

또한 대형건물, 호텔, 기업체, 상가건물 등과 연계해 겨울철 적정실내온도(2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약 425개소)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절감을 유도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서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연계해 에너지빈곤층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난방시설 점검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이 앞서나가고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저변에 '에너지 절감 실천문화'를 확산시킨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자동차 엔진예열과 난방을 위한 목적으로 공회전 차량이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예열이 거의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예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공회전 허용시간 단축, 중점 제한장소 확대 등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특별대책에 나선다.

특히 경유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15년 1월부터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서울시내 5개 고궁, 26개 국·공립 박물관 주변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동절기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14.11∼'15.2) 고궁주변, 국공립박물관, 시청사 주변 지역 등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회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공회전 허용시간을 단속한다. 매월 10일을 '자동차 공회전 없는 날'로 지정하여 시·25개 자치구 연계 일제 공회전 차량 점검에 나선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소홀로 저감장치 성능 및 연비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치 제작사 등과 협력하여 장치 필터클리닝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성능유지·개선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매연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무료 점검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초과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매연 다량배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었던 환경신문고(128), 120 다산콜센터 창구에 추가하여 택시기사 등이 참여하는 '시민 매연차량 감시요원'을 선발해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차량을 2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상설 무료점검 장소를 확대하여 비디오 단속 적발차량, 시민신고차량 배출가스 점검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겨울철에는 강우량 감소, 도로결빙에 따른 물청소 등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분진흡입 청소를 강화한다.

현재 가용 가능한 청소장비 262대(물청소차 225, 분진흡입차 21, 분진청소 성능개선 16)를 총동원하여 겨울철 분진흡입청소에 집중한다. 특히 겨울철 분진청소 작업량을 평소 1일 1,050km에서 2,300km로 2배 이상 확대, 영상 5도 이상 주간 시간대 등 기상상황에 따라 물청소를 도로측구 위주로 탄력적으로 병행한다.

또한 겨울철 기온강하로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 동절기 대비 지도·점검 및 시민운동본부 등과 연계한 시민 모니터를 강화한다.

동절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및 토사유출 사전 예방을 위해 전면 방진덮개 설치를 점검하고 동절기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자치구간 교차 단속을 병행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후 48시간 이상 지속 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준하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한다.

상황관리와 현장관리(교통, 산업, 건설 등), 위생관리, 홍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제반 미세먼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출원별 집중관리를 시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는 물론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난방사용이 집중되고 강수량이 강소하는 등 계절 특성으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생활 속 난방줄이기, 도로비산먼지 관리강화 등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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