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신년사와 2015 신년구상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지난 13일 열린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돋보였었는데요.

연이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협동 보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협동 업무보고 방식은 부처 간의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인 협업구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 대통령은 “우리가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기치 하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올해 1년 치의 업무보고라기보다 30배의 무게로 느끼면서 회의를 진행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참석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회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모두말씀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경제가 기초 체력을 다지고,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라면 역동적 혁신경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먼저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인 ‘역동적인 혁신경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어려움,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당부했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핵심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설, 기술금융의 확충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써온 우리 정부!

지금은 그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성과의 대표적인 예로, 창업기업 수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 8만 개를 넘어섰고, 벤처기업 수는 3만 개를 돌파했으며, 벤처펀드 조성액은 재작년에 비해 75%가 늘어나는 등 창업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계은행의 창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글로벌 기업과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많은 신생기업들이 창업 이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실패 경험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특화형 창조경제 구현의 허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구체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 중인데요.

각 지역마다 인적자원을 비롯해, 그 지역의 주력산업, 기술개발, 시장특성 등의 환경이 모두 다른 만큼 창조경제도 각각의 지역 색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지역특화형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 역량을 결집해 녹여내는 창조경제의 용광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현재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화, 투자유치, 판로개척,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지원뿐 아니라, 제조업·농업·문화 등 우리 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미래대비 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로 ‘미래대비투자’를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기술이 신제품을 넘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또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해 기존 산업의 경쟁률이 높아질 때 경제의 역동성도 높아지고 미래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당부했는데요.

더불어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나노 등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분야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흡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기업지원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원천 기술 개발 등 미래에 대비한 R&D 혁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대비 투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문화콘텐츠 산업입니다.”

한편 ‘문화융성’은 우리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평상시 문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일자리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박 대통령은 미래대비 투자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며,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지원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우물 안 개구리는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결국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큰 시장으로 나가서 서로 경쟁하고 배워나갈 때 더 크게, 더 높이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라며 FTA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한 FTA 네트워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불어 FTA 활용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며 새로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미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목소리도 주의 깊게 경청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역동적인 혁신경제 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정적인 모두말씀에 이어 정부부처의‘역동적인 혁신경제’를 한 해 동안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➊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위한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올 한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전국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을 견인할 것이며,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할 것입니다.

△ 창업도약기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구현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올 한해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고급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인데요.

더불어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여개를 육성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➋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스마트화하는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 정부에서는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조기산업화를 지원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상외교 활용 및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역량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동·중남미 등 신흥지역 정상회교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의 해외진출에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의 지원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의 수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요건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 한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와 부처 그리고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목표한 성과들을 이룩할 2015년이 기대됩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