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6일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2차계획(’11∼’15)이 운영 중이며, 금년 내 3차계획(`16∼`20) 수립 필요


민간 간사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정책수요자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가 참석하여, 육아휴직 보편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금번 3차 계획은 과제발굴·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간담회,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일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시작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 될 것이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2015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민간위원은 새로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7.2.5일까지입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통령),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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