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가 주관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 신설 2주년을 맞이해 시군의 규제개혁 현황 파악과 규제개혁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시군을 인구수 기준으로 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인구수 20만명 이상 11개 시군, 그 이하 11개 시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규제 개선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31개 시군 중 수원시가 가장 우수한 ‘대상’으로 선정됐고, 그룹별 최우수상은 용인시, 의정부, 양평군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남양주시, 양주시, 안성시, 장려상은 화성시, 이천시, 여주시, 노력상은 안양시, 평택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군에는 대상 5백만 원부터 노력상 1백만 원까지 차등화해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이 주어진다.

대상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이 우수한 것으로 됐다.

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용인시'는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부서별 규제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연내 감축하도록 관리하여 100%의 목표달성율을 나타냈다.

인구수 50만명 미만 20만명 이상 1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의정부시'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규제개선시스템 확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구수 20만명 미만 1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양평군'은 단체장 주관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운동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경기방송국 임정연기자

임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