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정부패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총리는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 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했다.

황 총리는 먼저 ‘실시간 부패감시’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검증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분야 대규모 자산 운용에 여러 단계의 감독체계를 가동해 부실이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를 통해 IT(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토록 하겠다고 했다.

넷째로는 ‘내부 클린 시스템'을 도입해 각 부처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부처 스스로가 먼저 고쳐 나가도록 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 내 불투명한 조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허권 분쟁과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창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신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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