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세 111억, 세외수입 60억 등 총 17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12월말 누적 징수실적과 비교했을 때 87억 원을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또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된 10개월의 징수실적과 전년 회계연도 총 징수실적과 비교했을 때 73억 원을 더 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 동안 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가택 및 사업장 수색·동산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세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6급 팀장 책임징수제, 전 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회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기여해왔다.

시는 2016년에도 체납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전개, 국외인 체납액 ZERO화 추진,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징수는 물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역 추출 및 조사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과세 후에는 바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로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체납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방송국 정혁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