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모두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새해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쟁점 법안 처리 ▲대내외 안보 ▲부정부패 척결 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까지 두 차례의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요. 경제혁신을 주제로 이루어진 업무보고를 통해 ‘내집연금 3종세트’, ‘규제프리존 시범 진행’ 등 국민들의 기대가 큰 정책들이 발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이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과 정책 집행에 즉각 착수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더불어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 효과가 미진하거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핵심개혁과제 추진 전략을 재점검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을 재점검하고,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정부업무보고를 마친 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말하며, 이제라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대내외 안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국가기간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해 들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관련해, 국내 대테러 대비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총 240조 원 규모의 공공분야에 대한 예산 누수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시스템인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부패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행정적 조치 중심인 장기결석 아동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아동학대 처리 체계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아동·청소년 학대 및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이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를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지난주 새로 임명된 5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 및 개혁 과제들이 열매를 맺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예빈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