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1~2월분 운영비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2개월분 총 소요예산은 110억 원이며 이중 누리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비 27억 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하였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전출 받은 자금을 도가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1월 25일에 지급해야 하는 누리 교사(1,658명)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보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강원도는 도 교육청의 교부금 교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누리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아동 1인당 7만 원) 2개월분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보육료(1인 22만 원)는 카드대납을 통해 정상보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2월 말까지 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방송국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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