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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대내외 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1·21사태’, 바로 48년 전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전 이후의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관계의 진전과 냉각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속적인 핵 개발과 사이버 공격,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테러 위험이나 생물 무기, 사이버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안보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안보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군·경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위험 상황 발생 시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밝히며,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 가능한 ▲주체 불분명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불분명한 테러 발생 시 대응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북한 및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와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테러 정보 공유로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방안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개편, 백신 및 치료제 비축량 확대, 생물테러 감시 및 초기대응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상기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적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 강화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민·관·군의 전(全)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현재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단시간 내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의 혹한을 견뎌내며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민·관·군·경의 단합과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기대합니다.

최예빈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