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모색해온 연구팀이 평준화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국어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고, 일반고를 후기에 선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가 동시에 뽑는 제도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등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예고, 과학고, 체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와 장학지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등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와의 의견 조율과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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