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은 2015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설과 확대에 따른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조정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가 필요한 인천광역시가 근거와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유지･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욕구, 예산편성의 관행에 근거하여 확대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사회복지사업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분석했다.

인천시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중앙정부의 사업 신설과 대상자 및 급여 범위 확대, 급여 수준 인상 등으로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0.4%(전국 평균 17.5%)였던 사회복지예산비율은 2015년 32.2%(전국 평균 27.5%)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2015년 8월 11일 개최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자체사업 5,891개 중 유사･중복성 문제가 제기된 1,496개 사업, 9,997억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인천시 조정대상 자체사업은 53개 사업, 489억 원이며 대상자는 약 94만 명이지만, 인천광역시는 예산규모 기준 13.3%인 65억 원의 27개 사업을 2016년부터 적용하는 조정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체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선정의 세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홉 가지 분야별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먼저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복지재정 효율화 예산금액은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후 신규 사업 개발과 기존 사업의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급여 범위와 종류의 확대 등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둘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의 서비스대상자 확대 및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과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자체 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 셋째, 자체사업 유지･확대 분야의 우선순위는 10개 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여성-저소득계층-장애인’의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네 가지 기준은 1)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2)노인-여성-저소득계층-장애인의 순서로 인구계층별 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3)현금지원사업의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와 신규 사업 개발, 4)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운영 원칙의 정립 등이다.


인천방송국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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