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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살림 심각, 나랏빚 700조 돌파

10년만에 재정적자

2020-01-08(수) 14:15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나라 빚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0년 1월)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도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1월(10조1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지난해 8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는 시점에 애초 전망치(‘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0조 원 정도나 낮춰 내놓은 연간 목표치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연간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2009년(17조6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가 우리나라가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12월 이후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연간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첫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3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72조1000억 원 적자로 처음부터 대규모 ‘적자 살림계획’을 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들어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통보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각각 늘었다. 그러나 종부세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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