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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분노

"집값 올랐다고 이사도 못가냐, 1주택자도 죄인이냐"

2020-01-17(금) 05:34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는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 새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할 때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오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30~40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데 이어 9억원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도 시행돼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주택자의 갈아타기(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것), 자녀 교육을 위한 전세 이사 등도 모두 막혀버렸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폭주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도 소수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1주택자도 죄인이냐' '정부가 애먼 실수요자만 잡는다'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이사는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갈 지역의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다.

예를들면 신혼부부가 직장 근처에 살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 과거에는 집을 팔고 새집을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지만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막혔고 9억원 초과 주택도 한도가 줄어서 어려워졌다.

기존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보태서 이사 갈 지역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차선책도 2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만들었다지만 전세 대출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투기 근절 효과보다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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