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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긴급수사 및 적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조사…식약처 무허가 제품(3만 1,900개) 제조·판매 12명 형사입건
중국산 제품 불법수입 하거나 무허가 제품 제조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
소비자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시정조치…구매시 의료기기 허가표시 확인 당부

2020-09-23(수) 15:30
사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적발 현장
[신동아방송=이 겸 기자]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시 민사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3만 개, 약 11억 상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히고,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의료기기 허가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자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무허가‧불량 손소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민사단내 ‘코로나19 수사TF’를 구성하여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대표적으로, 제품명에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발열 측정기, 이마 온도 측정기’라는 문구를 넣어 온도계를 마치 체온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 경우가 있다. 또, 사람 이마나 아기 모양의 그림을 통해 소비자가 체온계를 연상케 만든 경우, 식약처 허가와는 관련 없는 FDA, CE 등의 인증사항을 게재해 마치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으며, 허가제품 확인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내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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