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정치란 국가권력을 획득해 유지·행사하는 등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로, ‘사회적 가치’란 공적이익과 경제활동 등 사적이익, 자유, 생존권, 주거, 환경, 녹색, 탄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과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권위적 분배’란, 권위위에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어 최대한 많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권력’을 통해 행사하는 것으로,
정치란 결국 표를 많이 받은 자와 정당이, 세금으로 합법을 가장해 벌이는 거대한 전략게임 즉, 도박판인 셈이다.

그리스·로마신화의 정의담당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에서 이름을 따온 정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지키는 올바른 도리로, 사회를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모두가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범이자 규칙이어야지, 특정 권력자들이 농락하는 선택적 정의가 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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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kbs 뉴스)

(尹, 한덕x 국무총리 임명 재가…지명 48일 만에
2022년 05월 21일 신동아방송)

(검찰, 尹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2022-0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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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당했듯 당해보라” vs “조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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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들 "사촌언니들 논문 5건 표절 확인" 모두 아이비리그大 합격, 대학에 입장 요구, 4천여명 표절수사청원. 2022-05-18 mbn)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경제적 밀월, 안보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격한 반발을 샀고(그동안의 줄타기 외교가 물거품), 초보정치인, 초보권력의 미숙한 외교는 그동안의 우려와 걱정, 불안을 확실히 드러내며 정치·경제·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했던 부분까지 사라진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이런 배경은 인사검증의 실패로, 초보 정치인인 대통령 자신과, 총리, 각 부처 장관들 중 어느 누구하나 범죄의혹이 따라붙지 않은 자가 없었고, 심지어 정치경험이 전무한 자들이 대부분이란 것은, ‘공정과 상식’은 말뿐으로, ‘본부장 의혹’과 ‘표절’, ‘부정입학’, ‘허위스펙’, ‘투기’, ‘탈세’ 등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은 초보권력의 어두운 민낯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했는데,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가 취임사에서 정의를 언급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로의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반지성주의란 이런 이율배반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가 거대한 도박판이라고는 하지만, ‘밑장 빼기’하다 걸려놓고 옥리(獄吏)를 내세워 윽박질러선 안 되며,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지 ‘야바위꾼’이 되선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가?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