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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레고 랜드와 금리, 침략국의 방사능 오염수는 눈이 없다

2023-06-12(월) 20:10
사진=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야당이 하는 모양새다.facttv
[칼럼] 레고 랜드와 금리, 침략국의 방사능 오염수는 눈이 없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강원도의 ‘관광특화 도시’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시작한 레고 랜드는, 춘천 중도를 100년간 멀린그룹에 무상임대하고 도가 지급보증을 하면서 시작하였으나, 2014년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나오면서 표류하기 시작한다.

이후 강원도가 출자한 개발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되면서, 약정 대출 2천여역원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도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 월급을 30%나 인상하고 업무추진비로 매달 1,3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 문제로 비화하며 갈등이 일었으나, 결국엔 2022년 5월 5일 정식 개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족한 편의시설과 비싼 주차비 등 인기가 시들며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자, 국가와 동급인 지자체의 부도 선언에 채권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은 자금흐름이 경색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한다.
지난해 10 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베트남 출장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조금 미안하다.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답했다. 뉴시스

레고 랜드 쇼크는 당시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둔촌주공을 덮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발행(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실패하면서, 시공 건설사가 보증한 사업비 7000억원을 떠안게 되는데,

‘레고 랜드’를 두고 벌어진 전, 현직 도지사의 정치적 힘겨루기는, 둔촌주공을 포함한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등 건설 업계 전반의 PF가 막히고 자재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금리 상승,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등 여파가 현재의 ‘전제사기’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이 감당하는 중으로,
레고 사태 직후인 지난해 10월 둔춘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공사재개를 알리는 현수막. 연합뉴스

‘레고 랜드 사태’는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200여년 만에 1875년 운요호로 강화도를 재 침략한 일제는,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한반도에 대한 수탈을 잠시 멈췄으나,
한국전으로 기사회생하고 박정희와 한일협정으로 경제 수탈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다,
‘오므라이스’, ‘소맥’ 외교에 성공하자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며, ‘인도태평양봉쇄’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편입시키고,
한미일 対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항의는 커녕,

지소미아, 초계기라는 군사 안보까지 양보하는 정권을 완성시키자,
이번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레고 랜드 사태에 놀란 정부는, 50조를 투입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채안펀드’를 동원했으나,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을 본 채권시장의 신뢰 회복엔 그 돈으론 ‘鳥足之血’, ‘언 발에 오줌 누기’라, 신뢰를 잃은 채권 시장이 살아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레고 랜드 사태’는, ‘일부 부유층, 정보 보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만 현재 진행형이란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한다는 ‘방사는 오염수‘라는 것은, 정확히 원자로를 냉각하기만 한 ‘냉각수’ 인지, 수소폭발한 원자로와 접촉을 해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방사능을 함유한 ‘오염수’ 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것들을 담수(방사능 오염수)와 해수(이것도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근해의 방사능 오염수)와 섞어 배출한다는 것인데,

원전에 모아 놓은 ‘방사능 오염수’를 제외하더라도, 원전이 폭발하면서 영향권이 된 오염 지역의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들이 비와 함께 바다로 들어갔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모습. ytn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탄인 팻맨이 나가사키에서 폭발하고 있다.sns

한국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에는 각종 소금과 젓갈 등이 들어가는데, ‘일부 부유층, 정보 보유층’에서 사재기하고 있다는 천일염은, ‘심리적‘으로 안전을 ‘느끼는‘용도 이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개시한 ‘원자력 방사능 전쟁'은,
‘눈이 없는 방사능 오염수'라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적극 협조하고, 적극 동조했던 매국노, 친일파 가리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loon’이라 불린 정권이 적극적으로 방류를 막지 않으면 말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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