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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 진단법 발의

2023-06-16(금) 13:01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제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스마트제조혁신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개별 연구 최종보고서(2022.12)
[신동아방송뉴스=이조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진단을 하고 수요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사업체 수는 2022년 총 1,820개로 지역별로는 서울 578개(31.8%), 경기 399개(21.9%), 경남 161개(8.8%), 부산 140개(7.7%), 대구 112개(6.1%)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이 전체 공급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상황은 영세한 수준이다.

그간 스마트공장 확산을 계기로 공급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급기업 수) ‘14. 121개 → ‘18. 517개 → ’22. 1,820개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수요기업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진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역량진단 결과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도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제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입기업의 입장에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 수준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가 70.5%로 나타났다. 그 기대효과로는 응답자 중 30.4%가 공급기업의 구축이력 비교, 29.9%가 기술력 비교, 24.5%가 사후관리능력 비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량진단 제도가 도입되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도입기업은 64.8%로 현장의 요구는 상당한 수준이다.
김정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도 영세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도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급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역량에 맞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조은기자 dlwhdms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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