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탄스럽다”니, “尹 탄핵 청원" 법사위 회부, 겸허히 받으시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개탄스럽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 尹의 이태원 참사를 보는 시선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응했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尹통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왜곡한 것이 개탄스러운 것이면 당시 대통령 발언을 밝히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 다음날 현장에서 압사, 뇌진탕 운운하는 윤. 김진표 전 의장이 말이 맞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한다. ytn캡쳐

같은 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청원을 논하는데 28일 오전10시 현재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청원은 4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고, 국회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논의할지 결정하게 된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대통령 실정을 이유로 탄핵을 청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인 바이든 날리면 사건. 전 국민 듣기 평가가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尹 화법의 정형이 됐다. mbc캡쳐

청원인은 탄핵 청원 사유로 5가지를 들었는데,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의 5가지로,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하니,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의 청원 4일 만에 5만 명이 넘어 회부 요건을 갖추고도 현재 40만 명을 넘길 기세로 청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당시 날리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개탄스럽다’고 했으면 무엇이 개탄스러운지 밝히지 않고 뭉개니 탄핵 청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尹의 검사 화법이 그런 것 인지는 알겠으나, 어물거리는 화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딱딱’ 말하지 않고 뭉개니 尹이 임명한 검사들이 포진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훈련병 영결식 당일 '명복을 빈다' 등 그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군 통수권자가 여당 모임 술판에서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국민 죽음을 대하는 자세로 적합해 보이는가? 대통령 탄핵 청원이 빠른 시간에 성원 된 이유다. sns캡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이채양명주’ 특검이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에 이른 것은, 순전히 본인 판단, 책임으로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커졌다.

겸허히 받으시라...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