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시바 ‘국익 외교’ 선언, 日 편중 尹 ‘가치 외교’ 정점 찍을 듯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尹과 최저 지지율 갱신으로 경쟁하다 10%에서 결국 물러난 기시다 후임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말했다.


1일 이시바는 "정상 외교를 할 때는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면서, 對美, 對韓 관계 중요성 강조도 잊지 않았다.


여타의 일본 극우 정치인들과 달리 A급 전범들을 합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도쿄 전범재판 무효", "대학살 없었다", "위안부 연행 강제성은 없다"라는 극우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평소 그의 지론인,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핵 공유, 핵 반입, '불균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미국 내 일본 자위대 전용 훈련기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미일안보조약을 불균형한 "비대칭 쌍무 조약"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수직적' 美日 동맹을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으나,

기시다에게 ‘수직적’ 관계로 정립 당한 尹에게 ‘대등한 관계’를 허용할 지는 다음주 尹의 동남아 외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尹은 가치 외교를 표방했으나 3자 변제안, 사도 광산, 방사능 오염수, 용인 반도체 단지 등 기시다가 철저히 털어 먹었다. 지난해 3.1절 유관순 기념관에서 발언 전 고개 숙인 尹. sns캡쳐

尹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기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 외교'를 내걸었으나, 국제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국 주도의 서방과 중국, 러시아 주도의 3세계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혼란 중에 美, 日에 끌려 다니며,

남북 관계는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2년 연속 무력 자랑에 당장 군사적 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파탄 났고,

일방적 우크라이나 지원에 현대자동차 철수 등 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가 됐으며,

중국의 한한령에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는 파국을 앞둔 와중에,

‘3자 변제안‘으로 일본 마음 사더니, ‘사도 광산’ 용인으로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며 일제 식민 통치 역사에 눈감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방류는 용인하고, 독도 수호 훈련을 비 공개로 했다고 우기며 독도 지우기에 열 올리는 등,

오로지 일본의 국익만 챙긴 ‘가치 외교‘도 이 정도인데, 이시바의 ‘국익 외교’ 선언이 본격화되면 尹의 ‘가치 외교’는 첨단 산업까지 내주는 등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尹은 동남아 국빈 방문 등 천문학적 세금이 필요한 外遊에서 이시바 신임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 지난 미국 외유 당시 하와이를 경유한 尹부부가 화와이 주지사를 만나는 장면. sns캡쳐

가는 곳 마다 퍼 주고 온다는 1호 영업사원은 이번에 동남아를 국빈 방문 등명목으로 천문학적 세금이 필요한 외유를 한다는데,

거기서 이시바를 만난다고 한다.

그동안의 이시바 강연이나 연설 등을 보면 상당한 지식과 주장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

이시바의 한국 관계 설정은 尹의 첫 인상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정권에서 나온 이 장면이 이시바 정권에서도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sns캡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