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건희-윤석열 처럼 매관매직 하려고 검찰, 사법 개혁 반대하나...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뜨겁다.


3대 특검법 연장안이 통과되고, 플리바게닝이 포함되면서 숨어있던 목격자나 조력자들의 증언 봇물이 터질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반발하는 내란 세력들의 발악도 극에 달하는 중이다.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안무치한 이들의 행태에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 둘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사위를 뜨겁게 만든 者은 ‘나빠루’로 불리는 나경원으로, 이 者은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알려진 내란 혐의자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사위에 부득부득 기어 들어오려는 것과,
‘빠루‘ 재판 1심을 6년간 질질 끈 것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한 者으로,
주유비 사건과, 아들 딸 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대두 되는 중이다.

통일교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선 직후 김건희가 스페인에 착용하고 간 고가의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건넸으며, 권성동, 건진법사 등을 동원 윤석열이 통일교 숙원을 ‘임기내 해결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나, 캄보디아 ODA 건이 틀어지면서 한학자 총재는 1호 플리바게닝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콜검‘이 밝히지 못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특검이 구속에 성공하면서 검찰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지귀연이 그대로 윤석열 재판장으로 멀쩡히 나오자,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조희대의 법원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는 중으로, 내란 특별 재판부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2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내란 특판은 이들이 자초한 것이다. sns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4천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봉관은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자수서에 밝혔으며, 김상민은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가로 공천을, 국정원 자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매관매직은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그 행태가 아주 저질인 것은,
뉴라이트에 친일파에, 특정 종교에, 나라가 박살이 나도 상관없이 내 주머니,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뇌물을 받아먹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김건희와 윤석열의 내란과 매관매직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들을 비호한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자는 요구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건희, 윤석열 다음에는 ‘내가 해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특히, 판-검사들이 그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인가?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멀쩡히 윤석열 내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내란 특판은 이들이 자초한 것이다. sns

윤석열이 검사 시절 손을 댄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모든 사건을 전수 조사해야 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임명한 4천개에 달하는 자리에 대한 전수 조사,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경찰 등 공무원만 수 백 명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