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법원장 조희대와 김건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이라는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妻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명태균은 법정 구속됐다.

김건희는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윤석열과 공모해서 명태균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과 오세훈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징역형과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받았으나, 윤석열과 공모한 혐의의 김건희만 유독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의 기소가 잘못됐는지, ‘조희대 코트’가 편향적인 것인지 논란이 계속돼 왔다.


조희대는 상고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격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4인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을 경우 회부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고 한다.

조희대 코트의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재판부를 계엄 군부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는 의혹과 ‘5.1 사법 쿠데타’ 의혹 관련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태효, 박성재 등 내란 세력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법원장 조희대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이번 김건희 선고에서 알 수 있겠으나,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이에 부역한 ‘조희대 코트’ 구성원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