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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교육경비보조사업 구민설명회 개최

2014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중단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의 자리

2013-11-28(목) 17:03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28일 동구청소년수련관(솔빛로 82)에서 2014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실시와 관련한 ‘구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세입구조 개편으로, 2007년부터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교육경비보조사업을 2014년부터 중단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정확한 사업 중단 배경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택상 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각 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조택상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법 개정에 따른 동구의 현 상황 및 대처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교육경비사업의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 수정 및 완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불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급기관의 특별교부금 편성 등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교육경비보조사업 계속 실시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확한 동구의 교육 현실 파악을 통해 낙후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석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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