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교육현장과 사회발전 저해 요인 제거를 위해 ‘교육행정 규제 개혁 T/F’ 를 운영한다.

T/F는 규제개혁 분과와 교육행정효율화 분과로 운영되며, 지난 26일(수) 부교육감 주재 각 부서장들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교육행정 규제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수요자인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규제신고 코너”를 설치･운영 하기로 했다.

T/F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나 지침, 행정 쇄신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분과는 학교정화구역 관련,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사립학교법 등에서 법령 정비나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정리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행정효율화 분과는 모든 교육 분야에서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문턱이 높은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개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서울 시민의 교육행정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T/F 활동 완료 후에도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제도 개선 추진 일정에 발맞춰 규제 개혁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교육행정 규제 개혁 T/F’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교육행정을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이미 구성 한‘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T/F'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