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나 자치법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현행 조례․규칙․훈령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의 각종 지침 등을 일괄 전수조사 해 손톱 밑 작은 규제까지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개선하고, 상위법이나 타 부처와 관련된 규제 법령은 관련 부처에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규제 T/F팀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제, 학원 및 과외 교습소 관련 규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규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설립자 변경 규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사무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교육 현장의 고질적․반복적 규제 관련 민원 최소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억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총량 점검․관리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 사항을 등록해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행정과장은 “교육 현장에 숨어 있는 손톱 밑 규제를 발굴하고, 재검토해 교육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개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교육규제 개혁 자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leesj991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