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현상' 무엇이 문제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 1천여 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제19대 국회가 1년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와 같은 의원 발의 법안 증가 현상에 대해 먼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정극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이재 의원, 최원식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 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입법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