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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연설, “우리가 선도해서 북한 문제 해결”

2016-02-17(수) 10:47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기 위한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면서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이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해 달라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부탁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등 민생 법안에 대한 통과도 간곡히 부탁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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