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을 중지하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과 황 총리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당국의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대립을 펼쳤다.

김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돈 들어간 설은 있는데 증거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시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느냐"며 황 총리를 추궁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황 총리는 "북한에 들어간 돈의 70%는 당국으로, 근로자에겐 30% 밖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