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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총 7,709만6,000여㎡ 규모로 여의도 면적 27배 … 도내 6개 시군 1,502만여㎡ 부지 포함
김포,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 … 개발행위 가능해져
이재명 “불가피한 희생 최소화하고, 상응하는 보상해야. 경기북부 겪고 있는 중첩규제 해소 기대”

2020-01-09(목) 21:46
사진=당정협의회
[신동아방송=강승철기자]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승철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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