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1: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영규 여수시의장 “시정부, 소송 적극 대처하고 현안 해결 모색해야”

- 시정부의 안일한 소송 대처로 거액 손해배상금 지급 ‘지적’

2022-09-15(목) 17:48
사진=여수시의장 김영규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시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대처와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정부가 패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여수시는 8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정부가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 패해 손해배상금 485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약속된 공익기부금과 같이 받아야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시민들은 ‘봉’이라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정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도 물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시정부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숨은 위기가구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