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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백년전쟁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버해협에서 직접 함대의 전투대세를 검열하면서 시작된 것에서 알려진 관함식은, 처음에는 자국의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관함식을 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선 국제 관함식이란 이름으로 각국의 해군함대를 초청하는 군사교류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1949년 처음으로 인천에서 관함식을 열었고, 98년 부터 각국의 함대를 초청하는 국제관함식을 10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오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尹 정권은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참석해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된 것은, 관함식에 참가하는 외국군함은 주최국 통수권자가 탑승한 함정에 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 해자대가 사용하는 기는 일제가 침략전쟁 당시 사용하던 ‘전범기’라, 일본 총리가 탄 함정에 경례를 하는 것은, ‘전범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범기와 자위함기는)약간 기울어져 있고,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으며, 다르다. 하지만 나타나는 이미지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했으나 '전범기'와 자위함기는 각도만 약간 다른 정도다.

국회에서 해임된 박진 외교부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었고,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나, 일제의 침략을 겪은 주변국들은 ‘전범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전범기’에 대한 경례는, 일제의 침략이 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일제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참석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다.

‘엄중한 안보상황’과 관함식 참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북과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일본군이 한국을 위해 싸워준다고 했는가?
실제로 아소 다로는 2017년 9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난민이 올 경우 ‘사살’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과는 청산할 과거가 남아있다.
일본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에 충분한 사과를 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배상했는가?
‘일본 장학생’들의 주장이 尹정권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범기 참사’는 막아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