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남중국해는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고,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尹통은, 미국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했으며,
남중국해에서 대만과 일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을 향해서는, ‘긴장 고조 행위는 자제해야’라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그가 말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는 19세기에 확립된 국제법상 ‘공해 자유의 원칙’에서 따온 것으로,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이 이를 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전투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무력 시위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으며,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 받아 대만에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방문하자,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국의 대응이 한층 거칠어지는 중이다.

러-우 전쟁은 복잡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 그들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으나, 군수 물자를 캐나다, 미국을 통해 우회수출 하지 말 것을 푸틴의 입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뉴스는 포탄 10만 발 등을 수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사드로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서도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우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중국은 긴장고조행위 자제’라는 이번 尹통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기업들과 관련 업체들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 등 국제 질서 재편에, 미국의 종속국이 되면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게 됐다.

미국이 이번 아세안+3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는, 아세안 10개국은 전통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 외교를 해왔는데, 그들과 처지도 비슷하고 비교적 사이도 좋은 한국을 앞세워 중국 봉쇄가 기조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신들 뜻대로 추진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 그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하는 尹통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는 미국에 동조하는 일본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기시다 총리와 尹통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회담 전에 기시다가 尹통에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일제가 저지른 범죄 중 하나 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의 해법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尹통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전은, 러시아와 중국에 강경한 발언을 한 尹통과 달리,
바이든과 기시다는 부드러운 발언으로 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꼼수에 외통수로 몰리며, 국제적虎虎口가 된 ‘尹통 외교참사’는, 1029 ‘尹통 불통 참사’와 함께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번 외유는 尹통 부부의 버킷리스트(Kick the Bucket) 실현에 불과한 것으로, 옥리를 동원한 국가 운영과 언론 탄압 등, 지도자 자질에 대한 국민적 성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