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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이 될 것인가”

2023-01-05(목) 13:42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곡공산화법’이나 ‘이재명하명법’은 해괴한 논리”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신정훈 의원은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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