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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여수시의원 “웅천 택지개발 공익기부금, 강력하게 요청하라”

- 공익기부 약속 법적 구속력 없어…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사회공헌 이행하도록 사전에 명시해야
- 12월 업체 관계자 면담 추진 계획에 “시장이 직접 만나 시민 요구사항 강력하게 요청하라” 주문
- 정산금 반환 소송, 공익기부금 미납 책임자 엄벌 필요성도 강조해

2023-12-05(화) 09:51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4일 제2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보충질의를 통해, 웅천 택지개발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웅천 택지지구 개발업체는 개발사업 완료 후 150억 원을 공익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0억 원을 납부한 후 140억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의 공문 발송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익기부금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발업체가 중학교, 주차타워 등 공공시설 건립으로 사회 공헌을 이행하도록 사전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명 시장이 12월 중 업체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자 “시장이 직접 만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산금 반환 소송, 공익기부금 미납 책임자 엄벌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들은 시장님께 깨끗한,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단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지난 과오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필 의원은 지난 9월 제231회 임시회에서도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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