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도대체 누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가.

현재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 합의된 미래지휘구조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기본 틀이다. 한미연합사 체제 자체를 유지하면서 지휘 주체를 한국군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한국군 사령관이 실제 전쟁에서 미군 전력까지 지휘할 수 있는가.

‘한국군 사령관’이라는 말의 의미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단순히 한국군만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래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의 지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지휘체계다.

즉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한국군 부대만 지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작전에 제공하는 지정된 전력을 하나의 연합지휘체계 아래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미래연합사 사령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군 작전능력은 물론이고 미군의 전력과 작전체계까지 이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정보체계를 연결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적 판단을 조율해야 한다.

결국 사령관의 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작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군 4성 장군은 왜 부사령관인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지휘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래연합사 안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문성과 지원능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전체적인 연합작전을 지휘하고 미군 부사령관과 참모진이 미국의 전력과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나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다.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자산이 상황을 파악한다. 미래연합사 지휘부가 정보를 종합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한국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연합작전 방향이 결정된다.

각 구성군사령부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필요시 미국의 증원전력이 연합방위체계에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만이 아니다.

정보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명령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각 군의 작전체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미국의 지원전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정보·작전·군수·통신 분야의 핵심 군사능력이 포함돼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합’이다

한국군이 강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합작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군 조직과 장비, 통신체계, 작전문화가 하나의 전투체계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 때문에 미래연합사의 능력은 IOC, FOC, FMC라는 단계적인 평가를 거쳐 검증하도록 돼 있다.

IOC는 기본적인 임무수행능력, FOC는 충분한 운용능력, FMC는 모든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다.

결국 마지막 관문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이 지휘체계가 작동할 수 있느냐다.

국방부도 ‘지휘구조 변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6년 7월 국방부는 미래연합사 지휘구조와 관련해 이미 한미가 합의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 합의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미래연합사 구조 자체를 놓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누가 사령관이 되느냐보다 그 사령관이 실제로 무엇을 지휘할 수 있느냐로 이동해야 한다.

‘지휘권’과 ‘전력’은 다르다.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작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실제 전쟁에서는 어떤 부대와 전력이 연합방위작전에 지정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전력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 때문에 한미 간 사전 협의와 지휘·통신체계, 증원전력 연계체계가 중요해진다.

미국이 가진 ‘지원능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미국이 가진 정보·감시·정찰능력, 전략적 지원능력, 증원전력 등을 한국군 주도 연합지휘체계와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2026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을 경우 미국의 전력과 자산을 증원 요청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고, 국방부는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앞으로 국민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미래연합사의 시험은 ‘전쟁 첫날’이다

평상시에는 모든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훈련에서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통신이 제한될 수 있고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지휘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동시에 마주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미래연합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검증의 핵심은 단순히 지휘관의 국적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실전에서 한미연합전력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큰 변화다.

1950년 전쟁 이후 이어져 온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고 해서 미국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맡고 미국은 동맹 차원의 지원능력과 확장억제, 증원전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성공 여부는 한국군의 단독능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미국의 지원능력이 얼마나 정교하게 결합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되는 날.

그날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별의 숫자가 아니다.

그 사령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미군 부사령관과 참모진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미국의 지원전력은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한미연합전력이 실제 전장에서 하나의 지휘체계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전작권 전환의 시험대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미군 사령관의 자리에 한국군 사령관이 앉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국군이 책임지고 판단하며,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양국의 전력이 하나의 전투체계로 움직이는 구조가 완성돼야 한다.

사령관의 별이 바뀌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끝이 아니다.

그 별 아래에서 한미연합전력이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환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리고 그날 대한민국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한국군이 지휘해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가.”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