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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14.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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