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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정당

대법원이 1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고발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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