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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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