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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 임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법개정 시급”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불법으로 임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임차 농지로 등록한 농업경영체에도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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