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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혼란‧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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