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변호사 780명이 전국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 나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4월부터 ‘1학교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위촉된 학교변호사들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학교구성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처요령,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각 학교 별로 진행되는 특강은 작년 11월 초, 1학교-1고문변호사를 연결하면서 변호사들에게 학교폭력 등 법률 특강 프로그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3일 전북 완산여고 강당에서 홍요셉 고문변호사가, 8일 충북 제천중 강당에서 김기용 고문변호사가 특강 연수를 스타트한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형별 대처요령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친구가 싸울 때 구경만 한 학생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학교폭력 신고의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서 싸운 것도 폭력이라는 점 등 학생들 사이의 ‘폭력불감증’에 대해 환기하고 예방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홍요셉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따로 있지 않다”며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말했다.

교총은 올해 학교변호사 특강 외에 ▲학교폭력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폭력 극복사례 공모 및 활용 ▲긴급 좌담회 개최 ▲학교폭력 인식제고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등의 학교폭력 근절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교총은 지난 3월 1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교원의 역할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2010년 12월 8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현재 775명이 800개 학교와 연결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급증하는 학교폭력, 안전사고와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 등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조기 해소함으로써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편집팀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