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부터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이번 토론은 교육정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되고, 학부모, 학생 등 국민 대표 패널들의 의견도 제시된다. 또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Media Daum에 특별 페이지를 구성해 정책자료, 패널토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은 그 동안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 패널들의 발제문, 의견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결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종합 분석되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토론 안건은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사교육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목적이다.

주차별로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언 ▲선행학습 실태와 문제점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제언 등 4주에 걸쳐 진행되는 세부 주제에 대해 국민들은 별도로 마련된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2주차부터는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번 토론 결과를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