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청 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다면 이번 주 안으로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각 과에서는 본청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단위 학교, 직속기관 등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더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과 함께 시민사회의 비판이 컸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약한 정보인권 감수성을 꼬집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 세계 법원들의 수많은 판결 중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83년 12월 15일 인구조사법과 관련해 ‘사소한 정보는 없다’고 한 판결을 최고의 판결로 꼽은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는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드러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걸 보거나 들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삭제하도록 했다”고 상기시킨 뒤,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기관이 경과해서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졸업과 개학 시즌을 맞아 학교 앞에서 초등생들에게 부모 이름과 직업,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는 영업 행태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행위 자체가 인권적으로 매우 위험할뿐더러 각종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위학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졸업시즌을 맞아 각 학교별로 아이들은 유쾌하고, 학부모는 감동하고, 교사들은 보람있는 뜻깊은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졸업생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소수 학생에게 상을 주는 과거의 방식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