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1일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관련해 “교육영역의 규제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권익에 필요한 것이면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책무가 있다.
국민의 삶에 불필요한 굴레 또는 규제를 국가권력이 명백한 이유 없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굴레나 규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씌워서도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큰 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언급하며, “당시 7시간 토론하면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졌고, 상당히 강한 표현을 동원해 규제개혁을 주문했지만 공공이익과 약자를 법적 보호망인 ‘선한 규제’, ‘착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규제는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혹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규제를 푸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영역에 규제 문제가 결부될 때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 과감하게 풀어야 하겠지만 학생 권익과 직결된 것이라면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수단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털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동시에 꼭 필요한 규제마저도 ‘나쁜 규제’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털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 간부는 물론 전체 교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위한 규제는 풀 수 없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영역에서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사고‧자공고 운영성과 평가는 철저한 계획하에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추진했지만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계획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판명났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평가기준과 우리에게 맡겨진 자율판단 영역을 엄격히 적용해 적정한 학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역과 학교마다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학교 시설물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남는 시간을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책무가 있다.
국민의 삶에 불필요한 굴레 또는 규제를 국가권력이 명백한 이유 없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굴레나 규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씌워서도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큰 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언급하며, “당시 7시간 토론하면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졌고, 상당히 강한 표현을 동원해 규제개혁을 주문했지만 공공이익과 약자를 법적 보호망인 ‘선한 규제’, ‘착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규제는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혹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규제를 푸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영역에 규제 문제가 결부될 때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 과감하게 풀어야 하겠지만 학생 권익과 직결된 것이라면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수단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털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동시에 꼭 필요한 규제마저도 ‘나쁜 규제’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털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 간부는 물론 전체 교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위한 규제는 풀 수 없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영역에서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사고‧자공고 운영성과 평가는 철저한 계획하에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추진했지만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계획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판명났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평가기준과 우리에게 맡겨진 자율판단 영역을 엄격히 적용해 적정한 학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역과 학교마다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학교 시설물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남는 시간을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