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위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하는 2015년 네 번째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국가혁신’은 대한민국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토대이자, 희망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오늘 업무보고의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혁신’ 부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올바른 ‘법질서 확립’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유년시절부터 길러지는 것 인만큼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해이기도 한데, 국가의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해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라는 깨진 창문 이론을 설명하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이고 모범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수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와도 평상시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것은 안전처에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며, 현장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전관리 부정부패 철폐를 통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 해소, 먹을거리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당부하며, “불안해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고, 정부 부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자율규제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사실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변화의 바람을 확신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혁신’의 시작이자 모범은 바로 정부와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인 ‘정부 3.0’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이라며, 이 제도의 성과가 나오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공직인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정부혁신, 나아가 국가혁신을 이끄는 단초가 되도록 참신한 시각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가치 재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공직이라는 것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직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때, 공직사회가 확 바뀔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는데,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여있다며, “우리가 총체적인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만큼 과감한 국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부처의 보고가 시작되었는데요.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로 이루어진 오늘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질서 확립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 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 강화
- 범정부적 협업으로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 근절
- 112 신고시스템 개선 등 강력범죄·사이버범죄 대응능력 제고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구현
-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홍보,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➋ 투명한 사회
-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근절
-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 민관유착, 국가재정 등 3대 핵심부패 분야 수사력 집중
- 규제개혁신문고 등 국민신문고와 연계, 분산된 식품정보 통합 제공
-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복적 불편사항 ‘민원예보제 도입’
- 갈등민원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➌ 안전혁신
- 안전관련 중앙부처 예산·사업 총괄 조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 전국 단위 육상·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대응시간 단축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실시, 안전신고시스템 확대 구축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실시, 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 차세대 ICT 기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및 책임 강화
-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 강화, 제조·수입·소비까지 식품안전 불안요인 집중 관리

➍ 정부혁신
- 정부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
- 지방조직 개편, 지방재정 구조개혁, 지방공기업 혁신
-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가속화, 지방 규제 혁파
-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생활자치 전환
-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적가치 재정립을 통한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8개 정부 부처가 ‘국가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오늘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대한민국이 ‘국가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힘차게 대 도약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